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0. 26. 선고 72나135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39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66년
2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64년
3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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